“철거 전, 해체계획서부터 꼼꼼히 챙기셨나요?”
건물을 허물어야 할 때, 우리는 보통 철거업체만 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건축주나 시공사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전 팁도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실수를 미리 방지하세요.
1. 해체계획서, ‘신고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첫 번째 실수는 내 건물이 과연 신고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주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해체신고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떤 건축물이 신고대상일까요?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높이 12m 초과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구조적으로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 팁 : 지자체별로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체계획서 작성 시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하다
해체계획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문서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작성해야 신뢰도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해체 방법 및 순서
- 안전조치 계획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 인근 건축물 보호대책
- 폐기물 처리 계획
- 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는 승인 속도도 빠르고, 현장에서의 분쟁도 줄어듭니다.
3. 허가받은 업체 선정, ‘위험 방지계획’도 함께 검토하자
해체계획서만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철거 과정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위험 방지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철거 시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 가설울타리 설치 미흡
- 비산먼지 억제 조치 누락
- 인접 도로 점용 허가 미비
- 안전관리자 지정 누락
⚠️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류상으론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예외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 계획서 작성부터 시공까지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단순한 신고서류가 아닌, 내 재산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건축 해체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다음 세 가지를 체크해보세요:
- 내 건물이 신고대상인지?
- 해체계획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 안전과 법적 요건을 충족한 업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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