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를까?

🎯 1. 개념 정의

① 기각(棄却)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네 말을 들어봤지만, 내용상 인정할 수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나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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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하(却下)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애초에 법원에 심리할 자격(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절차가 틀렸거나 자격이 안 돼서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해."**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적으로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예: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함)나,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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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기각(棄却)	각하(却下)
의미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여부	본안(실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절차상 문제만 보고 판단
원고의 청구	법적으로 주장할 자격은 있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아예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판결/결정 형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재소(재판 청구)	동일 내용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단, 기각 사유 해결 필요)	절차적 요건을 보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표적 사례	- 증거 부족 - 법률적 근거 부족	- 소송 당사자 자격 미비 - 관할 법원 오인 - 소송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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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제 상황 비교

(1) 민사 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 기각 예제: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각하 예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그런데 A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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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 기각 예제:
  A가 B를 고소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가 혐의가 없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각하 예제:
  A가 B를 고소했는데, 고소장이 형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예: 고소인 서명 누락 등), 법원은 아예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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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 이후의 효과 차이

• 기각 판결 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전의 기각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당한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결정 후에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해서 각하된 경우, 올바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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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조문 정리

• 기각: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의 형식과 종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7조(소 각하의 결정): "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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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무리 정리

항목	기각(棄却)	각하(却下)
핵심 포인트	실체적 심리를 했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음	절차적, 형식적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불가
재소 가능 여부	기각 사유 해소 시 가능	절차 요건 보완 시 가능
판결 vs 결정	"판결"로 끝남	"결정"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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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지만, 핵심 차이를 이해하면 실체적 판단과 절차적 판단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