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 단통법 폐지! 휴대폰 지원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과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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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한, 요금제 선택의 제약, 할인 혜택의 이중 수혜 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번 법 폐지로 인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이제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꼭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신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15%)’도 사라진다

•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 가능

• 기존에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지만,
•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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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생기는 3가지 혜택

1. 단말기 실구매가 인하 가능성
   • 다양한 할인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구매 방식의 선택권 확대
   • 공시지원금,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등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매 가능.
3. 투명한 정보 제공 강화
   • 유통점은 지원금과 부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 요금제·부가서비스·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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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주의할 점

1. 과도한 유도·강요에 주의

•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 단말기와 무관한 결합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지원금 차별 금지

• 거주지역, 나이,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꼼꼼한 계약서 확인 필수

• 지원금, 조건, 요금제 연계 여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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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후속 대책도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 지원금 지급 관련 영업행위 감시 TF 운영 (주 2회 이상)
• 현장점검 및 법 위반 시 엄중 조치
• 연말까지 종합 시책 수립
  • 정보 제공 강화
  • 불공정행위 근절
  • 알뜰폰·정보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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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소비자의 권리, 꼼꼼히 챙기세요!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한 비교와 계약서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 단말기 구매 전, 요금제 조건, 지원금 지급 방식,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꼭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유도나 강요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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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7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