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불법일까?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건축물의 구조나 소방, 안전 관련 법령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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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토바이 지하주차 금지에 대한 명시적 "전면 금지 법"은 없음

현행 법률에는 오토바이의 지하주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소방시설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주차장 관리규약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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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령 및 규정

①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법 시행령

•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 연료(휘발유) 누출, 폭발 위험 등이 오토바이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예시 조항:
• 「소방기본법」 제9조(위험물 등의 방치금지)
  누구든지 화재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소방 활동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청이나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이륜차의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차를 제한"하는 행정지침 또는 소방안전지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 「건축법」에 따라 건물의 지하 구조물 안전성이나 통행 장애 여부, 배기/환기 시설 등을 고려해 건축주 또는 관리단이 이륜차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이륜자동차는 주차단위구획의 산정 대상이 아님. 즉, 법적 의무주차공간에 이륜차용 구획을 필수로 만들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등은 이륜차 주차공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내 주차 허용 여부는 자체 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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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내 오토바이 주차가 제한되는 이유

1. 화재 위험: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므로 지하에서 누유 시 폭발 위험.
2. 소방 차량 및 대피 경로 확보 필요: 지하주차장은 화재 시 대피통로 확보가 중요한데, 오토바이 배치가 방해될 수 있음.
3. 소음 및 진동: 공동주택에서는 이륜차의 배기음 문제가 민원이 되기도 함.
4. 관리규약/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실제로는 법보다는 관리규약이나 주민 합의로 인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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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 분쟁 사례 (판례 예시)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765 판결:
  오토바이 주차를 제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입주민이 소송 → 관리규약 및 안전 이유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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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항 목	내 용
법적으로 금지?	❌ 전면 금지 법령은 없음
실제로 금지되는 이유	소방안전, 화재위험, 환기불량 등
주요 기준	소방기본법, 건축법, 관리규약
해결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여 합리적 대체 주차공간(지상 지정구역 등)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