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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 6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산안법사!!! 2025. 6.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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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 2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는 ‘초강력’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 규제 항목

  1.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설정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 대출 제외 대상은 정책대출(중도금·전세자금 등)을 제외한 일반 주담대입니다 .
  2.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주담대를 통해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4. LTV(주택담보비율) 축소
    •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춥니다.
  5. DSR 규제 강화
    • 이미 예정된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도 7월 중 적용 예정입니다.

🎯 정책 목표와 배경

  • 집값 급등·가계부채 경고 대응
  • 서울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우려를 배경으로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격 시행 
  • 금리 인하·시장 유동성 억제
  •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폭발적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고, 상승세를 잡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평가 

🏦 반응 및 우려

  • 언론 평가
    • 조선일보: “역대 최강 규제”, 문재인 정부의 28번 대책 합친 수준 
    • 한겨레: “집값 급등세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
  • 야당 및 시장의 비판
    • 국민의힘: “서민 퇴출령”, “신혼부부·청년층 멘붕” 
    • “하룻밤 사이의 갑작스런 규제”, “정책 실험 대상인가”라는 지적도 다수 제기됨 .
  • 시장 혼란
    • 일부 소비자들이 “계약 직전 한도가 줄어 은행으로 발길 돌렸다”거나, 서울 외곽으로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대통령실의 입장

  •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
    발표 당일, 대통령실은 한때 “대책 보고·승인 없었다”고 했다가, 곧 “부처와 협의했다”고 입장을 정정하면서 혼선을 초래. 

요 약

항목 규제내용
대출한도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
다주택자 주담대 추가 전면 금지
전입 의무 6개월 내 전입 필수
LTV 첫 주택 70%로 하향
DSR 3단계 규제 본격 시행
 
  • 장점 : 집값 상승세 진정 및 가계부채 관리 유도
  • 단점 : 실수요자 및 신혼·청년층 부담 증가, 시장 혼란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통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지만, 민간시장과 여론에서는 ‘서민·청년층 고통’과 ‘충분한 준비 없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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